인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전세사기, 부실시공, 위반건축물 등 민생과제 제시하며 정책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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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3-12-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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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민일보) 구은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이 2023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언론보도 실적, 정책자료집, 다면평가 등을 기반으로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023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의원은 ‘민생을 살펴보는 국정감사’를 모토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3가지 핵심 민생과제로 ▲전세사기 재발방지 ▲부실시공 근절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제시하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먼저 맹 의원은 전세사기 대책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등 현행제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후속 입법도 차질없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맹 의원은 전국민적인 관심 사안인 LH 부실시공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편에서 국정감사에 임했다. LH의 철근누락 은폐 의혹을 지적하며 부실시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LH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외벽 철근이 누락된 인천 검단 21블록에 대해서는 LH의 소통 부족을 질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맹 의원은 행복주택 관리비 과다 문제, 항공기 지연율 등 소비자 편익보호를 위한 질의와 함께 휴게소 내 교통사고 근절방안, 내진설계되지 않은 필로티 건물 실태 등 국민안전을 위한 질의에 집중했다.
맹성규 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고, 덕분에 값진 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예측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 맹 의원은“공무원 출신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공무원은 결국 찾아오는 사람의 민원을 듣는 구조다”면서 국토부를 향해“국회의원들의 질의를 공무원 만나기 어려웠던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면서 잘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언론보도 실적, 정책자료집, 다면평가 등을 기반으로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023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의원은 ‘민생을 살펴보는 국정감사’를 모토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3가지 핵심 민생과제로 ▲전세사기 재발방지 ▲부실시공 근절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제시하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먼저 맹 의원은 전세사기 대책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등 현행제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후속 입법도 차질없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맹 의원은 전국민적인 관심 사안인 LH 부실시공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편에서 국정감사에 임했다. LH의 철근누락 은폐 의혹을 지적하며 부실시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LH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외벽 철근이 누락된 인천 검단 21블록에 대해서는 LH의 소통 부족을 질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맹 의원은 행복주택 관리비 과다 문제, 항공기 지연율 등 소비자 편익보호를 위한 질의와 함께 휴게소 내 교통사고 근절방안, 내진설계되지 않은 필로티 건물 실태 등 국민안전을 위한 질의에 집중했다.
맹성규 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고, 덕분에 값진 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예측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 맹 의원은“공무원 출신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공무원은 결국 찾아오는 사람의 민원을 듣는 구조다”면서 국토부를 향해“국회의원들의 질의를 공무원 만나기 어려웠던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면서 잘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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