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했는데 나몰라라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4 년 간 173 건 > 지역뉴스

[e시민일보] 구경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 인천 남동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 년 간 공사를 상대로 한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이 173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로써 수도권은 7 억원 그외 지역은 5 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 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근 4 년동안 총 2,335 억으로 HUG 전체 보증업무에 있어 규모로는 분양보증 7,448 억 , 정비사업자금대출 5,660 억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이며 전체 보증수수료 대비 10.6% 에 달하는 등 HUG 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다.

허나 보증에 가입했음에도 추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 질권 설정 문제 등으로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HUG 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어 보증 업무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맹성규 의원 은 “ 최근 전세사기 문제에서 증명된 것처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국민 주거안정의 안전판 ” 이라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HUG 의 주 수입원이기도 한 만큼 가입 시 설명의무부터 가입된 보증의 이행까지 책임을 강화해 보증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