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 < 교통안전 선진화 대국민 토론회 > 성료 > 주요뉴스

(e시민일보) 구경만 기자 =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95%를 차지하는 법규 위반, 졸음운전 등 인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전 국회 제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소속 정당과 소관 상임위원회를 막론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종사자가 참석해 교통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방향> 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승준 한국도로공사 교통연구실장은 여전히 OECD 기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교통사고 통계를 제시하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범칙금 수준 현실화, 누진적 처벌 강화 등 현실 여건에 맞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문화 확산 방안> 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주류에 징수되는 주세를 음주운전 예방에 사용하는 방안,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제도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는 장수은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유진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 김동주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대장,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 김중효 한국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이현재 손해보험협회 사고예방팀장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토론에 나섰다. 

맹성규 위원장은 “최근 보도되는 역주행 사고, 음주 · 약물 복용,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들은 우리가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라고 설명하며, “편리한 주행환경이 오히려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에, 제도개선과 교육 강화를 통해 선진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