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자율주행산업 지원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성황리에 종료 > 주요뉴스

(e시민일보) 구경만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주최하고,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주관한 ‘자율주행 정책 및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주최자인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권영진·복기왕·이연희 의원, 조성환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회장, 현대자동차, 쏘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추격자의 입장”이라며,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핵심은 데이터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이를 미래의 일로 인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정책, 예산이 있다면 앞장서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는 곽수진 한국자동차연구원 부문장이 “자율주행산업(시장, 기술, 정책) 동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곽 부문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주행산업 육성을 위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신기술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 기준 정비, 산업 규격 마련, 다층의 표준화된 공용 산업 플랫폼 지원, 수평적인 산업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동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팀장이 “자율주행 위기 극복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국내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현황과 해외 자율주행 데이터 정책 및 활용 전략을 비교했다. 또한 자율주행 영상 정보 원본 활용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자율주행 원본 영상 활용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발과장,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자율주행산업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특히 토론자들은 정부의 신기술 규제 대응과 현재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공유하며, 국내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그 중에서도 원본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자율주행 AI 학습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맹성규 위원장은 “자율주행 AI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산업 지원을 위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입법 및 정책적 의견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